법령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00, 2021. 3.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2011년

2.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07나87872,87889 판결
  [위자료등·위자료] 확정[각공2011상,417]
   위자료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민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2004년

3. 서울행법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199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61, 1996. 11.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04, 1996. 10.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對日民間請求權申告에관한法律 憲法裁判所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79년

6.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누131 판결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공1980.3.1.(627),12547]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